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 50만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미취업자 신청 50만원 기준 신청방법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4인 가족 최대 100만원 수령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미취업 청년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대 10조원 긴급민생안정대책으로 이루어지는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조원대인데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아동특별돌봄지원 그리고
장기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내용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미취업 청년 대상 재난지원금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 이미 미취업자를 위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아래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

하지만 올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9월 2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게다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충주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5차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하구요.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인턴 모집도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으로 미취업 청년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된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엄청납니다.
이미 미취업 청년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주냐는 의견과
8월 취업자가 27.4만명으로 IMP 이래 8월 기준 가장 큰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재난지원금 기준까지 보도된 것은 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이라고 하네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재난지원금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항목을 보면
식비, 소매유통, 인터넷 구매, 교통비 순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 과연 이루어질 지 궁금하네요.

 

한편,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한 소상공인인데요

약 40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연예인 홍석천도 가게를 폐업할 정도로 요즘 문닫은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은 필요하긴 합니다.

대상 기준이 중요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해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장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의견도 갈리고 있어요.
취약계층,저소득층도 2차 재난지원금 유력검토 중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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