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조치 중지 뜻

사증면제조치 중지 뜻 일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3월 6일 외교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루전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에 대해
2주 동안 정부 시설에서 격리한 뒤 입국 여부를 허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증면제조치 뜻에 대해 화제인데요.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겠지만,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하도록 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증면제조치는 무비자 협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사증면제 조치는 한일사증면제 이야기입니다.

1998년 10월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협의하기 시작했던 사증면제 조치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월드컵 기간에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사증면제란 즉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은 2006년 3월 1일부터
상호간 무사증 입국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편도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것인데요.
한국은 비자면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관광목적으로 갈때도 비자를 받아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조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증면제조치 중지 발표 전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결국 우리정부도 일본인에 대해 무비자혜택을 일시 중단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사람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시행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죠.

 

 

 

조세영 차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경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인근의 적색경보(3단계)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1단계(남색경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은 조만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과연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한편, 한국은 3월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9명 추가로 늘어 총 6593명이 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3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집단발생 비율은 70%를 넘어섰죠.

 

 

참고로 호주는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과 호주 등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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