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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판부 변경 오덕식→박현숙 판사

 

 

N번방 사건은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과
박사의 박사방 등 사건으로 나눠지는 사건입니다.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을 비롯해 태평양 원정대 등
텔레그램을 통해 많은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박사방 조주빈이 붙잡히고 신상공개되어 큰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 재판부 변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의 변호를 맡기로 한 변호사가
가족과 상담할 때 내용이 너무 달라 변호 수임을 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본인요구로 오덕식 부장판사가 교체된 것입니다.
박현숙 판사로 교체되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살 태평양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었죠.
3월 30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4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고 있는데요.
오덕식 판사의 그동안의 판결을 통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중당 당원 등이 판사 교체를 요구했었습니다.

 


 

 

 

30일 법원은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교체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위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박현숙 판사 나이는 40세로 1980년생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있습니다.


 

 

 

박현숙 판사 고향은 경북 경산입니다.
박현숙 판사는 과거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왕진진 구속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2020/03/23 - [정보] - 조주빈 박사방 신상

 

 

 

 

 

검찰은 와치맨인 38세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조주빈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16살 태평양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16살인 태평양은 평소 대화방에서 고등학생이라며 신분을 밝히고 다녔습니다.
n번방 사건이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하자
회원들에게 와이어로 갈 것이라고 밝힌 뒤 잠적했었지만 붙잡혔습니다.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한편, n번방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주홍글씨라는 자칭 자경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 이용자 1만 5천명의 신상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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