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이동통신요금 통신비 2만원 지원 선별지급 대상★

 

 

 

최근 유통과제 문제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되었는데요.
앞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크게 화제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등
4차 추경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 중에서 2만원 통신비 지원 내용도 여야 논란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요금 지원 즉, 통신비 지원은 전국민 2만원 지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 통신비 지원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통신비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통신비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는 9천억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언급하기도 했구요.
야당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통신비 지원 대신에
독감 무료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 컸었습니다.

 

 

 

만약 2만원 통신비 지원이 된다면 별도 신청없이
통신사 자체에서 9월분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전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려던 통신비를 일부 깎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
돌봄 지원금을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인 점인데요.

 

 

  

 

결국 35세부터 64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못받게 되었어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4명 모두가 받긴 힘들어졌습니다.
나이대를 생각한다면 통신비 지원은 자녀들만 받거나 부모님만 받거나 하겠어요.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줄여 예산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지급이었다면 무려 4640만명에게 지원을 해줬어야 했어요.

 

 

 

이번 여야 합의로 당초 추경 예산에서 통신비는 5300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견입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6세 이하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를 나이 16~34세 및 65세 이상만 선별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아마 납득이 가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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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여야는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더불어 의료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35세~64세 세대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받는 것 같은 통신비 2만원도 못받으니 너무 억울하죠.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의견도 많아요.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847조원입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640만원이라고 해요.

 

 

 

이번 회의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22일 오후 7~8시경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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